나는 지난 해 6월19일 일요일 새벽 비무장지대 내 최전방 GP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8명의 무고한 군인이 이유 불문의 죽음을 당하는 대형 참사가 일어났을 때 “사병 총기 난사사건의 막후 피의자는 노 정권” 이라는 칼럼을 통해 대통령과 정부에 그 책임을 물은 바 있다. 또한 노 정권의 대북정책의 발상전환 없이는 이와 유사한 사고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임을 경고하기도 했다. 필자의 이러한 예언적 경고는 10일 아침 가평군 소재 육군 모 부대에서 일어난 이 모 이병의 총기난사 사건에 의해 사실로 입증됐다. 다시 한번 미연에 일어날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 군부대 총기 난사사건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요인을 밝히고,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북한 주적개념 삭제와 총기난사 사고의 필연성 북한에 대한 주적개념 삭제는 윤광웅 국방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애드벌륜을 띄우며 가시화 시켰고, 마침내 2005.2.4일 국방백서에서 정식으로 삭제되었다. 2005년 2월의 국방백서를 보면 기존 백서의 "주적인 북한"을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대량살상무기, 군사력의 전방배치 등 직접적 군사위협"으로 변경된 것으로 되어 있다. 주적 삭제와 함께 국방백서의 '북한의 대남정책'에서는 2000년 백서의 "북한의 한반도 적화전략은 변화하지 않고 있다. 결정적 시기가 조성되면 북한은 군사력을 무력혁명의 주력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부분도 의도적으로 빼 북한의 대남전략이 바뀐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2005 국방백서에서 북한에 대한 주적개념을 삭제한 것은 국군의 존재가치를 유명무실하게 만들며 안보체제에 심각한 균열을 야기 시킨 사건이다. 이는 북한에 대한 정체성을 모호하게 함으로써 군은 물론이고 일반국민들에게도 안보의식의 무장해제를 강요하고 있는 중대 사안으로 보인다. 작년 3.11일 헨리 하이드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장(공화당)이 "한국은 누가 적인지 분명히 말하라"고 주장하며, 북핵 사태에 대한 한.미관계의 균열에 대해 한국 국방부의 주적개념 삭제와 연관 시켜 강하게 질타했다. 국가안보는 일국의 핵심가치(core value)인 자유와 독립 그리고 안전을 적의 침략이나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함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5조에는 국군의 사명을 국토방위와 국가안보로 못 박고 있다. 대통령령인 군인복무규율 제4조에도 다음과 같이 국군의 임무를 명시해 놓고 있다. "국군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전하고 국토를 방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제평화유지에 이바지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이상의 현행 우리나라의 헌법과 국가안보정책 그리고 관련 법제를 살펴보건대, 국가안보의 주 수단인 국군이 존재하는 이유는 적의 침략으로부터 국가의 3요소인 국민과 영토 그리고 주권을 지켜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 적은 분단의 한 당사국으로 북한임이 명백하다‘ 비록 전쟁이 일시 중단된 휴전기간이라 하지만 북한이란 휴전협정에 서명한 상대측이 우세한 군사력으로 대치하고 있는 한 이들이 현재적(顯在的) 주적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남북 대치 상황에서 안보체제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장치가 상실되어 가는 마당에서 나온 북한에 대한 주적개념 삭제는 국가와 국민의 안녕을 사실상 북에 넘겨준 처사나 다름없다. 이는 주적개념이 살아 있었던 지난 2002년 6월의 서해해전에서 북에 대한 정체성 혼란으로 수많은 군인들이 그들의 도발에 대항한번 하지 못하고 무참히 사살되거나 부상을 당했던 전례에 비춰 볼 때 전시 상황이 돌발한다면 그 참상은 실로 헤아리기 조차 힘들다. 이번 북한 주적개념 삭제가 2005년 2.5일 있언던 바, 이는 2차 북핵파동 4일전의 일이었다. 당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핵 6자 회담 성사를 낙관했던 몇일 후의 일이다. 노 정권의 안보무력화 시도가 어느 정도 까지 인가를 짐작케 한다. 따라서 사병총기 사건이 계속 되는 분명한 이유는 지금 우리 사병들이 싸워야 할 주적이 없다는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서해교전에서 보았듯이 북한군의 도발에 정당하게 응전한 군인들이 오히려 죄인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우리 사병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자 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통과의례적인 관점에서 군 복무를 마지못해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즉 분명한 목적의식과 투철한 사명감이 전제되지 않는 군대에서 우리 사병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릴없는 고향과 가족생각, 애인생각, 편의주의적 사고, 뜬금없는 몽상(夢想) 뿐일 것이다. 군 기강 해이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고, 이런 군대 환경에서 총기사고 등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지 않는가? 이 땅의 사병들은 대통령과 그 코드들의 실체를 알고 있다 이번 가평 사병 총기난사 사건은 2004년 10월의 최전방 3중 철책 절단사건, 작년에 있었던 북한군 병사의 철책통과 월남 확인, 부산에서 훈련이 힘들다며 탈영한 훈련병 사건. 위에서 언급한 새벽 비무장지대 최전방 GP에서 있은 한 사병의 총기난사로 인한 8명의 대형 참사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를 해야 할 것이다. 계속되는 군부대 총기사태는 단언하건데, 친북. 굴종적 사고로 무장한 노 대통령과 그 참모들, 이에 야합하여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윤광웅 국방부 장관 및 고위 장성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예견된 재앙(災殃)이다. 이 땅의 사병들은 명백히 알고 있다. 북한이 핵보유 발언을 하여도 이 나라 군 통수권자가 ‘북핵 일리론’을 주창하고, 한반도를 가시권에 둔 미사일을 발사해도, 태평스럽게 잠을 청하며, 오히려 북한을 두둔하고, 미국을 질책하는 바, 적이 자신들의 가슴을 겨냥해도 묵묵부답 총탄을 맞고만 있어야 할 운명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들은 알고 있다. 그들이 막아내야 할 적은 이미 허공 속에 날아가 버렸다는 것을! 또한 그들은 목도(目睹)하고 있다. 6.15일 남북 평화 대축전이라는 미명하에, 대한민국 광주에서 막대한 혈세가 동원되어 북한에 대한 아부가 난무하고, 노 정권과 코드를 맞추고 있는 시만단체 인사들이 김정일에 대한 충성서약을 경쟁적으로 하면서도 그에 상응한 법의 처벌을 전혀 받지 않았다는 것을 말이다. 또한 그들은 북의 북방한계선 침략 시 정당한 대응을 하면 어떤 징계를 받을 것인가를 인지(認知)하고 있으며, 국가를 위해 아낌없이 한 목숨을 던졌던 그들의 선배들이 죽은 후에도, 그들이 조국과 정부에 의해 어떻게 매몰차게 버림 받았는지를 각인(刻印)했다. 노 정권하에서 주적개념은 사라졌다. 그리고 국가안위를 보호해야 할 헌법적 책무를 지고 있는 대통령과 그의 막료들은 우리 군의 반대세력 저편의 사고로 이 땅의 군을 보고 있는 현실이다. 적이 사라졌는데, 어찌 군이 사명감을 가질 수 있겠는가? 국가보위의 책임자들, 그 자신들이 적과의 동침으로 희희낙낙(喜喜樂樂) 하면서, 어찌 부하들에게 눈을 부릅뜨고 적을 주시하라고 요구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군의 정체성은 와해(瓦解)될 수 밖에 없으며, 군기해이는 필연적일 수 밖에 없다. 기강이 무너진 군대 안에서 어찌 앞으로 유사사건이 재발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실로 염려스러운 점은 이점이라고 본다. 향후 군의 미래에 대한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즉 적군에 의한 적개심에 불타야 할 장병들이 아군에 대한 공포심으로 벌벌 떨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현실이 도래했는데, 누가 군에 갈 것이며, 이러한 군대를 가지고 어떻게 국가 방위를 하겠다는 말인가?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면, 병역 기피자는 가장 유능한 자가 되는 것이고, 이를 위해 국적을 포기하는 자는 가장 현명한 자가 되는 것이다. 누가 그들을 비난할 수 있겠는가? 사병 총기난사 사건들이 주는 심각한 교훈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통탄할 어둠의 정권이여, 말하라. 답하라 평화통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남북대화와 화해를 마다하는 이들이 있겠는가? 분명 남북은 하나이며 언젠가는 한데 어우러져 할 하나의 민족임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그러나 현재 북은 남침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으며, 한반도를 공멸시킬 핵 보유를 선언한 상태이다.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은 한반도 전체를 가시권에 두고 지속적으로 계속될 것이다. 또한 북의 김정일 체제는 수 많은 인민들의 학살과 인권탄압, 동포들을 기아 속에 죽게 하고 있으면서도 오직 체제수호에만 열중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런 냉혹한 현실에서 엄연히 북의 김정일 정권은 남한의 주적일 수 밖에 없다. 남북화해를 위한 접촉과 대화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통일에 대한 정부의 노력은 경주하되 국방과 안보의 필요성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노 정권은 대북 굴종의 모습 안에서, 주적개념을 삭제하는 등 국민들에게 국방을 무력화 시키고, 국가안보를 해체하고자 하는 필사의 노력을 경주하는 일에만 몰두해 왔다. 막을 적이 없는 군은 존재이유를 상실한 체 늘 상 방황할 수밖에 없으며, 군인들은 추구해야 할 목적과 일의 대상이 없으니 늘 딴 생각 속에 매몰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따라서 계속되는 사병 총기난사 사태는 노 정권의 친북, 탈국방적(脫國防) 가치지향에 의한 필연적 귀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과 그 코드들의 발상전환 없이는 뒤이을 유사사태를 막을 근본방안이 없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작년의 연천 군부대 병영 총기난사 사건, 이번의 가평 총기사태 참사의 단순 피의자는 사병 일 개인이며, 최종 책임 교사자는 노 정권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 또 다시 경고하는 바. 노 대통령과 친북코드들, 윤광웅 국방! 당신들의 참회(懺悔)와 발상 전환 없이는 군부대 총기사태는 계속 될 수밖에 없다, 당신들은 분명히 선택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관료, 국방장관이 될 것인지, 아니면 김정일 체제의 대변인 노릇을 자처하며, 억울한 사병들 죽음의 배후 교살자로 역사의 심판을 받던지 양단간 택일해야 할것이다. 누가 그들을 죽였는가? 언제까지 이 땅의 젊은 군인들의 목숨을 앗아갈 것인가? 말하라. 답하라, 통탄할 어둠의 정권이여!
**필자/성 준 경 블로그 www.kenosis.pe.kr
| 
